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이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신청을 해도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입소가 어려운 실정임.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8% 수준인 3,157개소에 불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