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안이유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신분증처럼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ㆍ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ㆍ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전국공항 국내선에서 승객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본인확인 시 신분증을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를 수집ㆍ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 및 항공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생체정보 등록ㆍ관리 동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기관(경찰청, 법무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12호 신설).

나. 항공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