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군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확정자가 있는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수용 되고 있음에도 군교정시설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그에 맞는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민간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