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지난 2018년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바 있음. 하지만 방치·불법투기·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부재는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 인상은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임.

이에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하며,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을 말하고,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거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안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10조).

사.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14조).

자.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차.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안 제30조).

타.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안 제32조).

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부지가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구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한 주민은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33조).

거.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안 제34조).

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이익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함(안 제35조).

더.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안 제36조).

러.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안 제39조).

머.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 고용할 수 있음(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