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안제7조의5(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