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진압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해당 직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 특성상 중압감과 피로 누적 등에 따른 재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 결과 이를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