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즉,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제10조제1항), 대표자의 입후보제한(제53조제1항), 단체 및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제1항) 등을 통하여 단체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임.

한편,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해당 법에 따른 주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예산 배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측근 등이 체육단체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정치 종속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제53조제1항제10호·제60조제1항제9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