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해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방송사업자의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의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를 승인조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이에 국내 재송신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