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33조(심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개정안17. (현행 제16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자체심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형법」 제24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第105條(벌칙)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