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은 공무원 징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