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2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는 노후경유자동차를 신규 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있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대해서는 2017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준 적은 있으나 현재는 관련 세금감면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노후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노후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생업수단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될 경우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