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관개배수·방조제 설치·간척지 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해외농업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과 기술용역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