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의정보고의 방법은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을 게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의정보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누구나 손쉽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자 전체 110,608명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32명에 불과하였음. 이에 전국 226개 구·시·군청 및 3,503개 읍·면·동사무소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보고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11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제21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