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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성인 중심의 일반적인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공연예술의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