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근 경찰관의 음주단속행위를 20미터 전에 발견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약 반병 정도를 마셔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신 소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위 행위는 음주단속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관련 판결에서도 행위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를 두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음주측정 회피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