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