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현행법에 따르면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되더라도 진흥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음.

이에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