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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시·도의 경제·산업 여건, 근로자의 임금·생계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8조, 제10조의2 신설,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0조의2(시·도별 최저임금의 결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