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안이유

2018년 12월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항공분야 행정처분 가중·감경 기준 업무처리 절차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운항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과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되어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만 규정할 뿐, 가중·감경 기간 등에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동 보고서는 항공 종사자·항공사 등이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중·감경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항공분야 행정처분을 하는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가중·감경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함.

이에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나.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라.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마.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