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재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이 없어 광역버스 노선 및 시설 개선 지원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이하 “광역버스체계”)를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