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특히,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현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된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추진 성과 및 조세정책 반영 결과에 대한 평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 및 사유 등을 포함함으로써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상의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추진 여부와 조세정책 반영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조세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