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