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의료,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