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BMW차량 화재로 자동차의 제작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가 다시한번 주목을 받게 됨.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상 리콜 조건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례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와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를 들고 있음.
그러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개념이 모호하며, 사례로 든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나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등은 경제운전이나 고속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안전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개념상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