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3(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점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절차·기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4(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3.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