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