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눈·비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의 설치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어 가림막이 아예 없는 충전시설이나 너무 작은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