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위탁된 아동 등을 입소시켜 치료·선도하는 시설임.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은 200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지원 형태를 갖고 있어 인력·예산 등의 애로가 많고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일부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입소한 아동의 출신지역은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어 정책 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사무로 보기에는 괴리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