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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런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