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안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의안발의는 국회사무처 소속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회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안발의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