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처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자적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접수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