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