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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설치된 장대(長大)터널의 경우에도 그 규모와 길이로 인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2차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이 장대터널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터널에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63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