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11년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업무만 할 수 있고,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래 연평균 45건의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시행해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동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음.

한편, 2017년도 신장이식수술 2,163건 중 생존자 장기 이식은 58.3%인 1,260건이고, 뇌사자 장기 이식은 41.7%인 903건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생존자 장기 이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응급처치와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뇌사자 장기기증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생존자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주무관청은 전통적으로 생존자 장기 이식에 대하여 소극적이므로, 생존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바, 민간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 생존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