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 혹은 시도하는 경우, 그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친다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하다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이 법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