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신림동 원룸촌 미행 및 주거침입 사건의 CCTV가 공개되어 주거침입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주거침입 이후에 강간이나 강도, 살인 등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기준에 따라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