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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면서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환경부령은 확성기 소음 및 공장·공사장 소음 외에 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체력단련장업,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등 9개 업종을 규정할 뿐이며 그 밖에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야간에 생활소음과 진동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어 24시간 셀프빨래방의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