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의 신속한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도로상 우선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건전한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