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자의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