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 수질, 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게 되므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