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 정황에 따라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임.

다만,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형벌이 면제되는데, 이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과잉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공격자가 주거 등에 침입하였거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침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방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행해지는 방위행위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없이 형벌이 면제되는 방위행위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임.

이에 방위행위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한 침해행위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방위행위의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