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어,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현재 고정적인 연금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