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의 형식이 「상법」상 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업무집행사원의 실질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상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자격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