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처럼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4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