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함. 한편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