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