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수시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시배정사업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정권자의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할 수 없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여 예산배정 여부를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