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청구법

제안이유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이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의제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입법청구란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국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함(안 제4조).

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6조).

마.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이에 대한 본회의 심의·표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