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현행법은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입장에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