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현행법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입증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입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한 공무원 및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